Truzie International LLP

인도에서의 사업과 생활

인도 법인 설립과 사업 운영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과 이미 인도에서 사업 중인 한국계 기업을 위해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업 형태의 선택

  • 완전 자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당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동 승인 경로”로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유한책임조합 (LLP) 자동 승인 경로로 100%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연락사무소·지점·프로젝트 사무소 시장 조사와 연락 업무, 특정 계약의 이행을 위한 거점입니다. 인도 중앙은행(RBI) 규칙에 따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인도 기업과의 합작 출자 비율, 이사 지명권, 교착 상태, 철수 조건 등을 합작 계약과 정관 모두에 정해 둡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많은 분야에서 자동 승인 경로가 허용되지만, 지분 상한이나 조건이 정해진 분야도 있습니다. 투자 자금의 수령, 주식의 발행·양도에는 외국환관리법(FEMA)에 따른 RBI 보고가 필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 수수료나 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립 후의 등록과 지속적인 절차

  • 영구계좌번호(PAN), 원천징수번호(TAN), 상품서비스세(GST) 등록
  • 수출입업자 코드(IEC)
  • 주(州) 상점·사업장법에 따른 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 관련 인허가
  • 회사법상 연례 신고,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법정 장부 관리

노동법 대응

인도에서는 기존 29개 중앙 노동법을 통합한 4개 노동법전(임금법전, 노사관계법전, 사회보장법전, 산업안전보건법전)이 2025년 11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 구성, 사회보험 납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 업무 분야를 참고하십시오.

계약과 분쟁 대비

대리점 계약, 공급 계약, 토지·건물 임대차 계약, 합작 계약에서는 준거법, 분쟁 해결 방법, 중재지를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법인은 인도 법원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합니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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